민사소송

1)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절차

민사사건 종류

- 손해배상청구 : 채무불이행 또는 위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채무부존재확인청구 : 권리나 법률관계에서 다툼이 있는 경우 존부확인이 필요한 경우
- 부당이득반환청구 : 법적으로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 및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진 부동산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
- 건물명도 청구 : 건물소유주가 주거인에게 퇴거를 통한 건물인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
- 공유물분할청구 :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청구
- 사해행위취소청구 :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려는 의도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 양도 등의 방법으로 감소시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경우

2) 가압류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대로 두었을 때 장래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것이라 판단되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거나 어떠한 쟁의가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가압류와 가처분차이

쉽게 말해 금전채권과 관련된 경우 가압류 신청을 금전이 아닌 소유권 등의 권리관계에 대한 경우 가처분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손해배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 및 신체,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 이전의 상태로 복구시키기 위해 보상을 하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사법상의 금전 또는 물건의 급부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