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1) 형사소송

형사소송이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경우 형사소송을 통해 범인의 유죄 및 무죄를 정하는 소송을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폭행, 절도, 사기, 살인, 성범죄 등을 말합니다.

형사소송 절차

형사사건 종류

- 성범죄/폭행/상해/협박/사기/무고/명예훼손/모욕/배임/부당이득/위증/횡령 등 형법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행위

2) 성범죄

성폭력

성적행위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물리적 강제력으로 강간 및 강제추행 외에도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촬영 등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포합합니다.

성희롱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해당 행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추행

자신의 성적 만족감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성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행위가 발생한 시간, 장소, 당사자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에 판단합니다.

3) 폭행 및 상해

폭행죄

폭행이란 누군가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죄가 성립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합니다.

상해죄

상해라는 것은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훼손, 신체 및 외모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가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상해죄가 성립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폭행죄와 상해죄 차이

단순히 타인의 신체의 유형의 힘을 가했다면 폭행죄가 되지만 이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가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에 따라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상해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