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

조세종류

- 수득세 : 소득세(개인소득세, 법인세)/수익세(지세, 영업세, 가옥세)
- 재산세 : 재산세(상속세, 증여세)
- 유통세 : 거래세(상품거래세, 인지세)/등록세(재산등록세, 면허세)
- 소비세 : 직접소비세(통행세, 사용세)/간접소비세(내국상품세, 관세)

조세소송이란?

국가나 지자체에서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 또는 주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조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조세가 부과된 경우 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세소송은 행정소송의 한 종류를 말합니다.

조세소송 구분

- 취소소송 : 과세당국의 위법한 부과처분 혹은 징수처분에 대해 취소 및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경우 조세환급청구 요건 충족을 위해 처분취소를 해야 합니다.

- 무효등확인청구소송 : 과세당국이 부과한 처분 효력의 유무 및 존재여부 확인을 위한 소송으로, 처분에 어떠한 효력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소송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제소기간 제한 및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환급금청구소송 : 납부한 세금이 법률적으로 근거에 결여하여 납세자가 과세당국에게 납부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입니다. 중간예납이나 수시부과, 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많다면 과오납 금액이 환급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청구 시효는 5년입니다.

- 국가배상청구소송 :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처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를 통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과오납 세금만을 돌려달라는 뜻인 취소소송과 비슷할 수 있으나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 대처방법

1. 과도한 세금 부과 시 세금부과의 정당성을 전문가와 상의
2. 소송절차 전 심사 및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 진행
3. 조세소송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조세 전문가를 선택
4. 사전에 생활과 밀접한 조세에 관한 규정이나 법률을 숙지하기